서울 종로구 이화동에서 이혼소송상담 4곳을 모아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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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부의 공동 명의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며, 명의가 공동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1/2로 분할되는 것은 아닙니다. 법원은 그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. 예를 들어, 한쪽 배우자의 기여도가 60%로 인정되면 해당 재산의 60%를 분할받게 됩니다.

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소송 중에도 배우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분할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재산보전처분, 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부동산에 대해서는 처분금지 가처분, 예금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 가압류 등을 신청하여 배우자의 일방적인 재산 처분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.

배우자가 연체한 세금은 원칙적으로 개인적인 채무로 간주되어 재산 분할 대상 채무에서 제외됩니다. 하지만 그 세금이 부동산 등 부부 공동 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거나, 공동 생활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된 소득에 대한 세금이라면 예외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 채무에 포함되어 공제될 수 있습니다.